나눔의 부자

국가복지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조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한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산업복지의 대부분은 업무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그 재정이나 급여의 과정에 업무조직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그람과 로빈슨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공여, 보조, 및 규제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공여라 공공재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급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늘날 사회 복지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공공부조나 직접 공여의 방법을 통한 국가개입이다. 한편, 국가는 민간기관이 급여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재원을 통해 보조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기도 한다. 오늘날 수많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국가개입의 세 번째 형태는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질, 양, 가격 등을 여러 법률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산업복지의 영역에서도 국가 공여나 보조, 규제의 방식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국가복지는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직화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재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급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률적 강제성이 부과되어 급여의 질, 양, 가격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의해 조직화하는 산업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복지의 내용적인 관점에 따라 국가복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공여라는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산업복지이며 법적 지원은 국가가 보조나 규제라는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산업복지이다.



(1) 사회보험제도

많은 국민 중에는 사고, 질병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자활 능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부양 가족의 인간다운 최젛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현대 복지국이냐는 노령, 실직, 질병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에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기여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고용된 노동자가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업무조직의 기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업무조직이 부담하는 복리후생비의 항목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업무조직의 기여는 국가의 법률적 장치에 의해 의무화되는 것이지, 결코 업무조직의 임의적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재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업무조직이 부담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공여하는 산업복지의 핵심을 된다.


(2) 법적 지원: 국가 규제적 급여

업무조직은 임금 외에도 퇴직금, 휴업보상, 재해보상, 귀향 여비 등의 현금 급여와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산전 휴가 등의 각종 휴가와 병가, 직업훈련 따위의 비물질적 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직업훈련기본법과 같은 법률로 규제되는 노동 조건적 급여들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도 있다. 즉 이러한 급여들은 기본적 노동조건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조직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이다. 앞에서 언급한 그 그람과 로빈슨은 분류에 의하면, 이러한 급여는 국가가 급여의 양과 질, 가격 등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공여하는 급여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원 급여 역시 국가가 조직화하는 산업복지를 구성한다.



자주 복지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주 복지의 특성

자주 복지는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화하는 복지급여를 지칭한다. 사실 자주 복지는 업무조직과 국가에 의해 조직화하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가 거의 전무하였던 시기에는 산업복지를 대표하는 복지영역이었다. 제4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자주 복지를 제공하였던 배경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노동자의 생계유지 필요성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상 노동력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무조직이나 국가가 조직하는 산업복지가 대응하지만 19세기 중엽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스스로 노력하여 조합원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복지급여를 제공했다. 노동조합이 자주 복지를 제공했던 두 번쨰 배경은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즉, 노동자 간의 연대를 획과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활용한 것이다. 기업복지와 국가복지의 비중이 매우 커진 오늘날 노동조합은 직접 자주 복지를 수행하기보다 업무조직과 국가가 사회복지를 조직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 개별 업무조직이나 사용자 단체, 정부와의 단체협상 혹은 정치세력화를 통한 조직적 선거 참여 등을 통해 기업복지나 국가복지가 조직화하고 확장되도록 압력을 가한다. 즉 노동조합은 복지의 직접적 제공자에서 복지의 옹호자로 변신한 것이다. 자주 복지의 내용으로서는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화하는 자주 복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가진다. 대체로 노동조합의 조직은 단위노조-산별노조- 중앙노조의 형태를 가지는데 각각의 조직 수준에서 모두 자주 복지를 조직화한다.

아동의 신체운동 발달

아동기는 신체 발달이 앞 단계에 비해 느리기는 하지만 지속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아동은 매년 5~8cm씩 자라며, 11세가 되면 아동의 평균 키는 140cm 정도가 된다. 아동의 다리는 점차 길어지고 몸통은 가늘어지면서 성인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체중도 1년에 2.7kg씩 증가하는데, 이는 뼈와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육세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힘이 세진다. 신체 비율 또한 변화한다. 몸통은 더 날씬해지고 팔과 다리는 더 길어지고 무게 중심은 골반 부위로 옮겨진다. 신체 하부가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지면서 학력이 아동들의 몸은 유아기보다 훨씬 더 가늘어진다. 또한 10~11세경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이는 여아들의 사춘기 성장 급등이 남아들보다 2년 빨리 오기 때문이다. 남아가 여아보다 근육세포가 많기 때문에 아동기 말부터 청소년기에는 남자가 힘이 더 강해지는데, 이는 10대 남아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아동기가 되면 유아기에 잘 수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근육 운동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학령기 동안에는 균형감, 힘, 민첩성, 우연성이 증진되어 달리기, 점프하기, 깡충뛰기, 공을 다루는 기술 등이 세련되어진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단거리 경주하고 복잡한 형태의 돌파기 놀이도 하며 축구공을 차며 드리블도 하고 던진 공을 배트로 치기도 한다. 아동은 이러한 기본 운동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여러 가지 놀이나 야구, 축구 등과 같은 조직화한 스포츠 게임에 참여한다. 8~9세가 되면 나사돌리개 같은 가정용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12세에 조작 기술은 성인 수준과 거의 비슷해진다. 아주 미세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복잡하고 세심한, 빠른 움직임을 배우게 되고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소근육 활동에서는 대근육 기술과는 달리 남아들보다 여아들이 앞선다.

아동의 인지발달

아동기는 Piaget의 인지발달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만 체계적 사고가 가능하나,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아동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세계만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동은 가설적, 추상적 사고는 할 수 없어서 가상스러운 상황의 질문에도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것으로 답하게 되고 가상스러운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여 답을 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전조작기에 가능하지 않았던 보존개념을 습득한다. 즉, 아동들은 형태는 모양이 변하더라도 어떤 특성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을 습득한다. 유아기에는 사건이나 사물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지 못하였으나 아동기에는 사물이 가진 공통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한 대상이 하나의 유목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특정한 속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물을 배열하는 능력인 서열화도 가능해진다.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은 높이나 색깔 같은 다양한 차원에 따라 사물들을 시행착오 없이 배열할 수 있다.

아동의 언어발달

6세 이후에도 언어발달에 중요한 변화가 계속된다.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하게 된다. 모호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명확한 지칭을 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자아 중심성이 감소하여 듣는 사람의 요구에 맞출 수 있게 되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상과 상황에 따라 세분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은 듣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을 전달할 때는 익숙한 사물에 대한 말을 전달할 때보다 더 길게 설명하고 듣는 사람에 맞게 내용을 조절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다. 그리고 아동은 학교에서 친숙하지 않은 어른에게 격식을 갖춘 말투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진다. 즉, 학령기는 문법적으로 정교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읽기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읽기 능력은 유아기에 시작하여 아동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글을 읽는 법을 배우고 단어를 소리로 바꾸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글을 읽는 능력이 보다 능숙해지고 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이 급속히 발달한다. 쓰기 능력은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후에 나타난다. 초등학교에 들어와 아동은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점차 발달한다.

아동의 정서발달

유아기 말이 되면 대부분의 기본 정서는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아동기에도 정서발달은 계속 이루어진다. 자긍심이나 죄책감 같은 정서는 성인의 피드백 없이도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즉, 부모나 교사가 칭찬하거나 야단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서 자긍심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하고서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정서를 표출하는 규칙에 대한 이해도 많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생일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한다. 즉 동안에 사회적으로 금지된 표현의 규칙을 알게 되고, 특정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서와 표현해서는 안 되는 정서에 대해 배우게 된다.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정서 조절이 빠르게 발달한다. 아동은 자신의 성취를 또래와 비교하고 또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가치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만 10세경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은 정서를 다루는 기술이 능숙해진다. 학령기에 오면서 아동들은 같은 상황에 한 개인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다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유아들은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생일날 선물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삶에서 또래들과의 생활이 비중이 커지게 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터득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면서 아동은 사회화된다. 다양한 또래와의 접촉은 학령기 아동에게 관점의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은 결국 조망 수용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데, 이 연령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정서와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래와의 대화 안에서 그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래들과 점점 더 자주 상호작용하게 되고, 아동들은 공통의 관심, 새로운 놀이 활동,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또래 상호작용을 매우 즐겁게 만들어 준다. 아동들은 많은 또래와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지만 친구로서 일반적인 접촉보다는 특정 또래와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데, 유아기를 전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을 서로 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을 키우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좋은 친구를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우정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친구 간에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기도 한다.

자원봉사관리자의 개념

자원봉사관리자는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원봉사프로그램 조직의 사업들 중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전문관리자. 조정자는 거의 없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다른 직무의 부수적 과업으로 겸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인간적인 대인서비스활동에 중심을 둔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더 인식되면서 자원봉사활동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이를 담당할 인력, 즉 관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자원봉사관리자가 새로운 전문직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은 자원봉사관리자, 감독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이다. 자원봉사관리자란 자원봉사자가 되려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자원봉사자지원자의 잠재의식을 현재화하여 복지욕구와 연결시키고 상담 및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자와 직원간의 조정, 혹은 자원봉사자와 대상자간의 조정, 자원봉사자와 직원간의 조정, 혹은 자원봉사자와 대상자간의 조정,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조직운영의 책임 등 조직의 성격이나 업무분장 혹은 조직 내에서의 직급에 따라 주용 역할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한다. 자원봉사관리자의 주요한 역할은 행동지침을 결정하고, 조직 내에서의 주어진 비전을 공유하도록 구성원을 격려하고,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는 일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훈련, 배치, 지시 감독 및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기술이 필요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원봉사관리자를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자원봉사활동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담당할 인련, 즉 전문직으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원봉사관리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관리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적절히 통합적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최고 실무감독자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관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리더로 세분화 할수 있다.

1)전문가는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유급직원으로 선진국 경우 자원봉사슈퍼바이저, 자원봉사조정자, 자원봉사감독자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자원봉사슈퍼바이저는 자원봉사 교육이나 사례관리에 초첨을 두고 자원봉사자르 관리하는 사람이며, 자원봉사조정자는 기관이나 지역사회 사이에 위치하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기관 등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의 가정이나 사람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문가, 자원봉사센터, 시설, 기업 등의 조직이나 기관에 직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원봉사감독자는 기관의 행정가와 같은 직책에서ㅗ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준전문가는 자원봉사관리를 부가적인 업무로 행하는 사람들로서 사회복지사, 목사 및 교사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준전문가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1차적 목표가 아니며 자원봉사전문가에 비하여 전문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원봉사관리를 부가적으로 하고 있다.

3)리더는 자원봉사들 중에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선출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자원봉사조언자이다. 자원봉사조언자란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에 참가하면서 리더인 역할을 담당하고 활동의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해 상담, 조언을 주로 하는 역할이다. 자원봉사관리자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관리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NGO의 자원봉사담당자도 포함되며, 자원봉사리더까지 포함하는 요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의적인 자원봉사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자원봉사관리의 중요성

세계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계의 거장인 영국의 베버리지는 "좋은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민들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 이라고 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의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변화의 힘에 달려 있다. "변화의 힘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여러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종차별에 항거하는 한 청년을 주제로한 영화 "파워 오브원"의 마지막 내레이션의 한단락이다. 오늘날 인류의 세계는 질병과 빈곤, 그리고 불평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진정한 인류의 행복을 창조한는 변화의 힘을 요청받고  잇다. 사람들은 이 변화의 힘이 자원봉사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다. 변화의 힘으로서 바람직한 자원봉사 활동은 한 사람의 관리자로부터 시작된다. '나비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고 위대한 힘을 나타낸다. 자원봉사관리자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자원봉사를 통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관리자의 직무는 자원봉사자에게 인간 삶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커다란 변화의 힘을 발휘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자가 가진 동기, 관심, 재능 및 기술을 필요한 곳에 널리 제공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 시키는 중심적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성만으로 그 동력이 발휘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자원봉사관리과정

자원봉사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일은 오늘날 전문적인 과업으로 변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자원봉사기관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적인 업무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에서부터 지도감독 및 평가에 이르기가지 전문적인 관리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관리의 과정은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기획, 업무설계, 자원봉사자의 모집,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훈련,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맟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한 인정보상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공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등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제반 사회적 노력으로 노인의 주거 보장의 개념과 중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 주거 보장의 개념

주거 보장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과 주거 지역 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와 질의 위치는 노인의 독립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관계 및 활동 참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 보장은 노인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주거시설의 확충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한 접촉, 그리고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합리적인 가치와 규범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적 주거문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에 입각한 자녀와의 동거 선호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인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기능 저하와 질환의 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필요하며 적절한 주거환경은 심리적인 만족감과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 주거 보장이란 적합한 주거 조건의 제공 및 주택의 배분과 주거권의 보장으로서 노인이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주거 보장의 의의 및 중요성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정책 개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 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적절한 지원을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8조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있다. 주택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여지도록 하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먼저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주거 보장은 저소득 및 무주택재가 노인을 위한 극히 제한된 수의 주거 보장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 주거 보장사업은 노인복지법 제8조 노인 전용 주거시설 조항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항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 주거 보장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에는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 주택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는가? 동시에 노후생활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가격이 비싸고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의 소유가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노인은 추가적 주거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쉽다. 셋째, 동일주택에서 오래 사귄 친구나 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웃어른으로 대접받는 등 사회적 지위의 유지가 가능해 자존감과 보람을 느끼기 좋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이전부터 살아온 주택에서 계속 살 경우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주거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인 주거 보장 정책

우리나라의 노인주거 관련 제도는 재가 목적의 주택정책과 입 주목의 주거정책으로 크게 구분되며 간접적인 가족부양 지원과 직접적인 노인주거시설로 구분될 수도 있겠다. 재가 목적의 주택정책은 분양 노인복지주택, 임대 노인, 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주택보장제도와 주택 상속세 공제, 주택자금할증지원, 주택 분양우선권 부여,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인 주택보장제도가 있다. 입주목적의 주거정책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1)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을 장려하는 제도로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연간 1인 100만원의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에게는 연간 1인 50만 원의 경로우대공제의 혜택이 제공

2.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3. 주택자금할증지원으로 본인 또는 배우 자가의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 개인주택의 신축 시 융자금 천만원 임차 시 오백만원이 할증되는 제도이다.

4.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분양우선권 부여는 주택 분양 시 동일 순차일 때는 60세 이상 징계 존속을 5년 이상 부양한 자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부양을 장려하는 제도는 그 혜택의 정도나 유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노인과 자녀의 동거를 장려하는 것이다.



2) 주택공급정책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는 노인복지주택, 국민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해당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한 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는 단독의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m2 이하의 주택인 국민주택 정책은 특별히 노인을 위한 주택은 아니지만 가구에 비해 육체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제도나 주거시설 기준면에서 노인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3.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과 국민임대주택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재한 주택 광 사가 건설.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사업 주체는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의료보장은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보장은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 방식과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의료보장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노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노인의 보건 및 의료보장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우리나 보건 및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 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도입 배경과 과정, 제도의 주요 특징과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의료보장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보건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상병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 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제도의 종합적 조직화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은 첫쨰,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보하려는 의료보험과 둘째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의료급여제도, 셋째, 국가가 국민 보건의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을 지칭한다. 노인의 의료보장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쇠퇴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 보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2.노인 의료보장의 의의

노인이 되면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질병 발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의료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들의 의료보장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은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유지하고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향상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료보장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인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유병률이 높고 질병 자체가 만성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인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가족구조의 형태 변화와 부양 기능 약화로 인해 의료보장이 필요하다. 노령기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은 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변화를 초래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뇌졸중 같은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병간호와 수발, 환자의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어려움, 비용과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과 가족 전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족 문제를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건강에 대한 보호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국가는 국민건강 보호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둘째,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질병 유병률이 2~3배 높고 만성적이어서 장기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르는 의료비 또한 고액이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의 건 경유지는 노인 개개인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하고 사회조직망으로 통합을 촉진하므로 국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의 의의에 따른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건강은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유지하고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향상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료보장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 의료비 부담의 증가 때문이다.



3.노인 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은 질병, 상해, 분만 등으로 말미암아 드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계의 중심이다. 1963년 임의가입 방식의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강제 방식의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그 후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농어촌지역 주민까지 당연히 적용되었고, 1989년 7월부터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 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3년 7월 1일부터 직장과 지역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중 요양급여에서 입원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한 본인부담금 혜택은 없으나, 외래의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의 경우에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4.의료급여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제도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보장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79년부터 연간 보호기간을 180일로 제한하여 의료보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부터 210일, 1998년 300일, 1999년 330일로 연장되었고, 2001년 10월 의료급여법이 제정되면서 2002년부터 365일로 연장되었다. 2004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제도의 이용실태를 보면, 1997년~2007년까지 의료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30%씩 증가하였다. 이처럼 의료급여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금 부과, 병원 선택권의 일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이 2007년 시행되었다. 그러나 의료비용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의 소리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의료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입원진료의 경우 입원 식대용 1식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그러나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대불해 주며 그 대불 금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1종 수급권자에는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상자 및 그 가족,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2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다.



5.노인건강지원사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이외에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노인건강진단, 노인 실명 예방사업(안 검진 및 개안수술), 결식 우려 노인 부로 급식 사업이 있다. 노인건강검진사업은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983년 시행될 당시에는 생활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진단제도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에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조직이라는 상황 속에 놓인 개인의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업무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복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조직화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산업복지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 그리고 자주 복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의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산업복지정책과 산업 사회적 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입 주체에 기초한 분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산업복지는 업무조직을 초점으로 하는 사회복지 개입이다. 또한 업무조직이 가지는 내부적 작동원리는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지속해서 변형되고 제한된다. 그러므로 산업복지는 업무조직에 의해 주도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환경을 대표하는 국가와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조직화한다. 결국, 산업복지를 조직화하는 주체는 업무조직과 국가 그리고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개입 주체에 기초하여 산업복지를 분류한다면 기업복지, 국가복지, 자주 복지의 세 분야가 구체화한다.

1. 기업복지

기업복지는 업무조직이 임의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 기업복지의 3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복지의 제공 주체는 업무조직이다. 업무조직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동한다. 따라서 업무조직을 초점으로 하는 사회복지 개입 역시 열어주기에 의해 조직화하는데 업무조직 자체에 의해 조직화하는 사회복지 노력만을 기업복지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나 노동조합 등 다른 주체들에 의해 조직화하는 사회복지는 비록 초점을 업무조직에 둔다고 하여도 기업복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둘째, 기업복지는 업무조직에 고용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업무조직이 주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대상이 고용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복지라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업무조직은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다.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칭해지는 이러한 노력은 비록 규모가 크고 사회의 복지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기업복지는 아니다. 셋째, 기업복지는 업무조직의 임의에 따라 조직화한다. 업무조직에 의해 조직화하는 복지급여라 할지라도 그것에 법률적 강제성이 부과된다면 이는 기업복지로 분류할 수 없다. 업무 조지기의 임의적 노력의 범위와 관련한다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이나 노동 조건적 법정 지원 급여들이다. 사회보험이나 노동 조건적 급여들은 업무조직에 의해 재정이 충당되거나 제공되지만 부과된다고 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법률적 강제성이 부과되는 복지급여는 업무조직이 임의에 따라 조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복지 급여들은 기업복지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기업복지는 법률에 따라 시행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의해 임의로 조직되는 복지급여만을 포함한다.

2. 기업복지의 내용


기업복지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기업복지가 업무조직이 임의로 조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조직이 임의로 조직화하는 것이기 떄문에 업무조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기업복지의 내용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복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의의 분류체계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목표에 따라 몇 가지의 사업영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여러 항목으로 구분해 기업복지 항목을 쉽게 수출하도록 돕는다. 더욱이 다른 국가의 노동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을 표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특성과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작업에도 활용도가 높다. 이보고고서는 노동비용을 임금 비용, 법정 복리용, 법정 외 복리비용, 현물 지급 비용, 채용 관련 비용, 교육훈련비용, 기타 노동비용으로 구분한다. 기업복지 개념에 대한 앞선 정의에 따른다면 기업복지는 법정 외 복리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무조직이 임의로 조직하기 때문에 기업복지의 구체적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는 법정 외 복리비를 조사하기 위해 몇 개의 하위영역을 설정하는데 이는 1. 주거, 2건당. 보건 3. 식사 4. 보육 5 보험료 지원 6. 학비 보조 7. 휴양, 문화, 체육 8. 우리사주제도 지원 9.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10. 기타이다

는 업무조직이 지출하는 기업복지 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지만 노동비용 중심으로 기업복지 항목을 추출하기 떄문에 비물질적 서버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하지만 사회심리적 지원과 같은 비물질적 서비스는 기업복지의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산업 사회적 워크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기업복지의 내용을 목표에 따라 몇 가지의 사업영역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된다.



기업복지의 영역과 프로그램은

주거지원 사업- 기숙사, 사택, 주거비용 융자, 주거 관리비용 보조, 주택조합결성

생활 지원 사업- 생활용품 염가 제공, 자녀학자금 보조, 탁아 급식

공제·금융지원, 종업원 융자, 보험료 지원, 종업원 지주제

건강 관련 사업- 사내 의무실, 사내 체육시설, 정기건강진단

사회심리적 지원 사업- 고충처리제도, 사내 상담전문가, 사원휴양소

가족생활 지원 사업- 보육 지원, 배우자 교양교육, 부부관계 상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가족생활 지원 사업은 항목에는 없는 영역이지만 실제 몇몇 업무조직에서는 제공하는 비물질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물질적 서비스는 산업 사회적 워크가 아직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일반화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복지의 특성

업무조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한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산업복지의 대부분은 업무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그 재정이나 급여의 과정에 업무조직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르 그랑과 로빈슨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공여, 보조 및 규제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공여란 공공재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급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늘날 사회 복지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공공부조나 직접 공여의 방법을 통한 국가개입이다. 한편, 국가는 민간기관이 급여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재원을 통해 보조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기도 한다. 오늘날 수많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국가개입의 세 번째 형태는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질, 양, 가격 등을 여러 법률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산업복지의 영역에서도 국가 공여나 보조, 규제의 방식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국가복지는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직화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재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급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률적 강제성이 부과되어 급여의 질, 양, 가격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의해 조직화하는 산업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가복지의 내용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국가복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공여하는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산업복지이며 법적 지원은 국가나 보조나 규제라는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산업복지이다.



1. 사회보험제도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기여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고용된 노동자가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업무조직의 기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업무조직이 부담하는 복리후생비의 항목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다. 에도 법정복리비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업무조직의 기여는 국가의 법률적 장치에 의해 의무화되는 것이지, 결코 업무조직의 임의적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재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업무조직이 부담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공여하는 산업복지의 핵심을 된다.



2. 법적 지원: 국가 규제적 급여

업무조직은 임금 외에도 퇴직금, 휴업보상, 재해 보상, 귀향 여비 등의 현금 급여와 연·월차 휴가 등의 각종 휴가와 병가, 직업훈련 따위의 비물질적 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들은 이나 과 같은 법률로 규제되는 노동 조건적 급여들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도 있다. 즉, 이러한 급여들은 기본적 노동조건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조직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이다. 앞에서 언급한 그 그람과 로빈슨의 분류에 의하면, 이러한 급여는 국가가 급여의 양과 질, 가격 등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공여하는 급여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원 급여 역시 국가가 조직화하는 산업복지를 구성한다.



(3) 자주복지


1.자주 복지의 특성

자주 복지는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화하는 복지급여를 지칭한다. 사실 자주 복지는 업무조직과 국가에 의해 조직화하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가 거의 전무하였던 시기에는 산업복지를 대표하는 복지영역이었다. 노동조합이 자주 복지를 제공하였던 배경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노동자의 생계유지 필요성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상 노동력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무조직이나 국가가 조직하는 산업복지가 대응하지만 19세기 중엽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스스로 노력하여 조합원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복지급여를 제공했다. 노동조합이 자주 복지를 제공했던 두 번째 배경은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즉, 노동자 간의 연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활용한 것이다. 기업복지와 국가복지의 비중이 매우 커진 오늘날 노동조합은 직접 자주 복지를 수행하기보다 업무조직과 국가가 사회복지를 조직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 개별 업무조직이나 사용자 단체, 정부와의 단체협상 혹은 정치세력화를 통한 조직적 선거 참여 등을 통해 기업복지는 국가복지가 조직화하고 확장되도록 압력을 가한다. 즉 노동조합은 복지의 직접적 제공자에서 복지의 옹호자로 변신한 것이다.



2.자주 복지의 내용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화하는 자주 복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가진다. 대체로 노동조합의 조직은 단위노조-산별노조-중앙노조의 형태를 가지는데 각각의 조직 수준에서 모두 자주 복지를 조직화한다.

1. 아동의 신체운동 발달

아동기는 신체 발달이 앞 단계에 비해 느리고는 하지만 지속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아동은 매년 5~8cm씩 자라며, 11세가 되면 아동의 평균 키는 140cm 정도가 된다. 아동의 다리는 점차 길어지고 몸통은 가늘어지면서 성인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체중도 1년에 2.7kg씩 증가하는데, 이는 뼈와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육세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힘이 세진다. 신체 비율 또한 변화한다. 몸통은 더 날씬해지고 팔과 다리는 더 길어지고 무게 중심은 골반 부위로 옮겨진다. 신체 하부가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지면서 학령기 아동들의 몸은 유아기보다 훨씬 더 가늘어진다. 또한 10~11세경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이는 여야들의 사춘기 성장 급등이 남아들보다 2년 빨리 오기 때문이다. 남아가 여아보다 근육세포가 많기 때문에 아동기 말부터 청소년기에는 남자가 힘이 더 강해지는데, 이는 10대 남아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아동기가 되면 유아기에 잘 수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근육 운동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학령기 동안에는 균형감, 힘, 민첩성, 유연성이 증진되어 달리기, 점프하기, 공을 다루는 기술 등이 세련되어진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단거리 경주하고 복잡한 형태의 돌파기 놀이도 하며 축구공을 차며 드리블도 하고 던진 공을 배트로 치기도 한다. 아동은 이러한 기본 운동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여러 가지 놀이나 야구, 축구 등과 같은 조직화한 스포츠게임에 참여한다. 8~9세가 되면 나사돌리개 같은 가정용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12세에 조작 기술은 성인 수준과 거의 비슷해진다. 아주 미세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복잡하고 세심한, 빠른 움직임을 배우게 되고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소근육 활동에서는 대근육 기술과는 달리 남아들보다 여아들이 앞선다.



2. 아동의 인지 발달

아동기는 Piaget의 인지발달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을 체계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나,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아동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세계만 사고가 가능하기 떄문에 구체적 조작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동은 가설적, 추가적 사고는 할 수 없어서 가상스러운 상황의 질문에도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것으로 답하게 되고 가상스러운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여 답을 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전조작기에 가능하지 않았던 보존개념을 습득한다. 즉, 아동들은 형태나 모양이 변하더라도 어떤 특성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을 습득한다. 유아기에는 사건이나 사물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지 못하였으나 아동기에는 사물이 가진 공통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한 대상이 하나의 유목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은 높이나 색깔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 따라 사물들을 시행착오 없이 배열할 수 있다. 전조작기 아동들은 '~보다 크다'. 와 같은 관계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비교하여 B와 C를 비교한 후에 A와 C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3. 아동의 언어발달

4세 이후에도 언어발달에 중요한 변화가 계속된다.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하게 된다. 모호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명확한 지칭을 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자아 중심성이 감소하여 듣는 사람의 요구에 맞출 수 있게 되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상과 상황에 따라기보다 세분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은 듣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을 전달할 때는 익숙한 사물에 대한 말은 전달할 때보다 더 길게 설명하고 듣는 사람에 맞게 내용을 조절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다. 그리고 아동은 학교에서 친숙하지 않은 어른에게 격식을 갖춘 말투를 사용하는 데 능숙해진다... 즉 학령기는 문법적으로 정교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읽고 쓰기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읽기 능력은 유아기에 시작하여 아동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글을 읽는 능력이 보다 능숙해지고 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한다. 쓰기 능력은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후에 나타난다. 초등학교에 들어와 아동은 글쓰기를 빠르게 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점차 발달한다.



4. 아동의 정서발달

유아기 말이 되면 대부분의 기본 정서는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아동기에도 정서발달은 계속 이루어진다. 자긍심이나 죄책감 같은 정서는 성인의 피드백 없이도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즉, 부모나 교사가 칭찬하거나 야단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서 자긍심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하고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정서를 표출하는 규칙에 대한 이해도 많이 증가한다. 아동기 동안에 사회적으로 금지된 표현의 규칙을 알게 되고, 특정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서와 표현해서는 안 되는 정서에 대해 배우게 된다.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정서 조절이 빠르게 발달한다. 아동은 자신의 성취를 또래와 비교하고 또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가치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만 10세경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은 정서를 다루는 기술이 능숙해진다. 학령기에 오면서 아동들은 같은 상황에 한 개인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다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유아들은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생일날 선물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5. 아동의 사회성 발달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삶에서 또래들과의 생활이 비중이 커지게 된다. 유아들은 10% 정도만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나 아동들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비율이 30%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터득하고 자신의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면서 아동은 사회화된다. 다양한 또래와의 접촉은 학력이 아동에게 관점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또래와의 의사소통은 결국 조망 수용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데, 이 연령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정서와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래와의 대화 안에서 그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래들과 점점 더 자주 상호작용하게 되고 아동들은 공통의 관심, 새로운 놀이 활동,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또래 상호작용을 매우 즐겁게 만들어준다. 아동들은 많은 또래와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지만 친구로서 일반적인 접촉보다는 특정 또래와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데, 유아기를 전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을 서로 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을 키우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좋은 친구를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우정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친구 간에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기도 한다.